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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 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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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 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